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경인고속도 일반화에 묻힌 통행료 무료

인천시의회 폐지 결의안 심의키로...시 "행정력으로 해결 한계"

2018년 01월 23일 00:05 화요일
인천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가 인천시가 추진하는 일반화 사업에 밀리는 모양새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통행료 폐지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으나 시는 행정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제24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승희(한·서구4) 의원이 발의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서울과 인천항을 잇는 국가 산업의 핵심 기반시설로 기능을 했으나 현재 상습정체로 통행 속도 저하 등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부천과 김포, 시흥 등 인접 도시의 이용자들은 경인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나쳐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나 인천 서구와 남구, 동구 이용자들은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지금까지 징수한 통행료 규모는 건설비의 250% 이상인 3500억원을 초과한다.

시의회는 이번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결의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보낼 계획이다.

반면 시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올 상반기를 목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행료 폐지에 관한 계획안을 세울 방침이었으나 실무자 선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계획안 수립 가능성도 점칠 수 없게 됐다. 당초 계획안에는 ▲단계별 통행료 부담 기간 조정 ▲지역 정치권과의 협조 ▲시 차원에서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과 서명부 전달 등의 내용을 검토해 담을 예정이었다.
<인천일보 2017년 12월28일자 19면>

시 관계자는 "계획안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너무 멀리 나간 얘기인 것 같다. 시 행정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다음달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관련 논의를 위해 서울시, 경기도와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지하화 구간의 상부공간 확대 문제가 주된 논의겠지만 통행료 이야기도 함께 다뤄보겠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그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