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물이 흥건한 인천신항 1-1단계 항만배후단지를 '2020년까지 완성하겠다'는 정부발표가 지역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후속정책이 따르지 못하거나 기약이 없고, 대안으로 제시된 제1항로 증심 관련 올해 정부 예산 50억원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제3차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2017~2030)'에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담았다고 4일 밝혔다.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은 '항만법' 제41조(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5년마다 세우는 법정계획이다. 항만기본계획과 함께 국가 항만 관리의 기본 뼈대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인천에 항만배후단지 756만5988㎡를 공급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0년에 인천항만배후단지는 550만7000㎡가 공급돼 수요면적 427만2000㎡를 초과해 확보율이 128.9%에 이른다.
또 목표연도인 2030년에는 무려 756만6000㎡의 항만배후단지가 마련돼 수요면적 536만㎡에 따른 확보율을 141.2%까지 끌어올린다.

해수부 설명대로라면 향후 12년간 인천 항만배후단지 문제는 '전혀' 없다.

하지만 해수부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인천신항 1단계 항만배후단지 214만4000㎡를 매립하는 데 필요한 매립토 1817만㎥ 중 무려 565만㎥(31%)가 부족하다.

인천해수청이 대안으로 사(私)토 마련에 나섰지만 쉽지 않고, 팔미도~북항구간인 제1항로 증심을 통한 부족분 문제 해결책에 필요한 올해 정부 예산은 고작 50억원이 전부다. 이 재원은 올해 설계비용 등으로 쓰여 올해 인천신항 1단계 항만배후단지 매립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

해수부는 이런 속사정을 알면서도 2020년까지 신항 1-1단계를 완성한다며 3차 항만배후단지 계획에 담았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신항 1-1단계 항만배후단지를 2020년까지 공급할 가능성은 비현실적"이란 입장을, 인천항 업계에서는 "지금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대안을 내놔야 하지만 그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시에서는 "인천항만공사나 인천해수청으로부터 제 때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조차 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신항 1-1단계 중 2구역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에 맡기려 한다. 올해 안으로 결정하겠지만 아직 공고 등의 절차는 미정이다. 사업기간이 좀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답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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