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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고교 무상급식 '정치적 쇼' 논란

"밥그릇 문제" 말 바꾼 한국당...시교육청 "논의 없이 일방적"

2017년 12월 12일 00:05 화요일
▲ 11일 인천 남동구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관계자들이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시교육청과 합의없이 편성했다.그러면서 인천시의회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정책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고 밥그릇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책 파트너인 인천시교육청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자 시의회를 통해 예산안에 없던 사업을 계수조정을 통해 새롭게 만들었다.
<인천일보 12월11일자 1면>

인천시의회는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회의에서 고교 무상급식 예산 213억원을 편성했다.전체 예산 730억원 가운데 시교육청이 390억원(53.6%), 시가 213억원(29.1%), 군·구가 127억원(17.3%)을 부담한다는 안이다.

현재 시의회 구성은 자유한국당 22석, 더불어민주당 10석, 바른정당 1석, 국민의당 1석, 무소속 1석이다.
인천시의회 예결특위는 11일 고교 무상급식을 놓고 2018년도 인천시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이날 고교 무상급식에 목소리를 높인 건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었다.2016년까지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무상급식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이날 박종우(한, 남동 4) 의원은 "우리 시장님이 애들 밥그릇으로 장사를 하거나 정치적 쇼를 하는 것은 오해다"고 말했다. 허준(한, 비례)의원은 "예결위가 고교무상급식을 결정하면 시교육청은 따르라"고 까지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우린 무상급식을 적극 지지한다. 그런데 시가 재원마련 등의 문제를 사전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다"고 강조해 왔다.

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이 추진되더라도 소요액 중 20% 수준인 146억원만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146억원중 국비지원을 제외하면 교육청의 순수부담분은 30억여원이다).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홍정화(계양1·민주당) 의원은 "당론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유 시장과 한국당 시의원들이 선거용 카드를 내밀었다"며 "하지만 어느당도 무상급식 예산에 쉽게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교육청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에 부동의할 것으로 보인다.그후에는 재의-재의결-소송 등의 절차가 예고된다.

/이주영·장지혜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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