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위 신규 편성 … 시교육청 수용 여부 미지수
인천시의회가 내년 인천시 예산안에 인천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 비용을 편성했다. 다음 주 시의회의 시교육청 내년 예산심사 때 대립각이 최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인천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9조271억4567만3000원에서 746억2786만1000원이 줄어든 8조9525억1781만2000원으로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의회 예결위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시 집행부와 17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내년 예산안의 계수 조정을 마쳤다.
시의회 예결위는 당초 시가 예산안에 담지 않은 고교 무상급식 지원 21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 재원은 고교 전학년 무상급식비 식품비와 시간제인건비 426억원의 50%에 달하는 금액이다. 인천지역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 비용은 약 730억원으로 분석된다.
앞서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내년 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32억원의 고3 무상급식 비용을 증액시켰다.
시의회 예결위는 오는 11, 12일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내년 예산안 심사에 고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위해 약 241억원을 추가로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이 시의회 예결위 결과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다.
앞서 시교육청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이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으로 351억원, 고등학교 무상급식으로 365억원 등 매년 총 716억원을 쓰게 된다"며 "그 금액만큼 다른 교육예산을 줄이고 희생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졸속적이고 담합적 결의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상태다.
시교육청이 시의회가 16일 본회의를 열어 시와 시교육청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킬 경우 '부동의' 하면 재의와 재의결, 소송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A시의회 예결위원은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에 시와 시교육청이 전반적인 인식을 같이 하지만 재원 마련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는 만큼 예결위 과정에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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