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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도 맨손 어업인 '빈손' 채우나

공공사업 피해 보상서 제외돼 추가 조사
해양과학기술원 용역 결과 '영향력 있음'
해수청 "과업 외 작업 포함돼 인정 불가"

2017년 12월 07일 00:05 목요일
인천 중구 무의도 어장이 황폐화된 것은 인천신항 등 지난 20년 동안 수행된 여러 공공사업 영향 때문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항로 준설 등 각종 사업에 따른 피해 보상에서 제외됐던 맨손 어업인들은 추가 조사를 통한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용역을 발주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과업 범위 외 사업이 포함됐다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6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인천 신항 항로준설사업에 따른 무의도 어업피해 영향조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건설 후 약 20년 동안에 수행된 여러 공공사업들과 무의도 주변 지선에서 발생된 침·퇴적 등의 환경 변화 간에는 인과 관계가 있었다.

조사에 반영된 사업은 영종도 1단계 준설토 투기장 건설 사업(2001년), 인천신항 건설사업(2007년),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사업(2010년) 등 20여개다.

이번 조사는 작년 5월 무의도 맨손 어업인 400여명이 인천신항 준설로 인한 어장 파괴 규명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급기야 작년 10월 인천해수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무의도어업인대책위원회 등은 약정을 맺고 어업피해영향조사를 실시했다.

용역 결과를 놓고 무의도 어민들은 반기고 있다.

맨손 어업인들은 문어와 낙지, 굴 등이 사라져 어업권에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무의도는 피해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다.

반면 어선 어업은 이동성 어업이라는 이유로 원거리에 있는 선박들까지 광범위하게 보상 대상에 포함돼 맨손 어업인들과 달리 더 많은 보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 결과에 대해 인천해수청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어업피해 영향조사 과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까지 포함돼 반영했다는 것이다.

과업 범위는 인천신항 진입항로 준설사업, 인천항 접근항로 준설사업 등 4개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인 4개 사업은 무의도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20여개 사업은 순차적으로 이뤄졌는데 동시에 이뤄진 것처럼 조사를 했고, 해수면 상승 등 자연 환경 변화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기혁 무의도어업인대책위원회장은 "하나개 해수욕장 모래가 반 이상 유실되는 등 눈으로 보이는 피해가 누적되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며 "올해 7월 주민 설명회를 했을 때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후 이제 와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주민들은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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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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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7-12-08 09:55:14    
국가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는데 뭔 이유가 많아...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합당하게 보상하는 것이 최우선이지 구차한 이유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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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그릇 2017-12-07 09:31:31    
국가가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면 그로인해 반대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되지 않나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과 자기보호적인 태도는 늘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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