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년 선거 인구 하한선보다 아래 선거구 폐지 우려

시의원 3곳 이상 늘려야 안심...후보·유권자 혼란 예고

인천광역시의원 선거구중 인천시 중구 1, 동구 1, 동구 2선거구는 법정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선보다 아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구 1은 상한선을 넘겼다.

여기에 연수 갑·을, 부평 갑·을, 서구 갑·을 등 지역은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간 선거구역 불일치 등을 이유로 선거구 획정 지역으로 확인됐다. 지역 31개 시의원 정수 중 무려 8곳이 해당되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 때 선거구 획정에 따른 선거 후보와 지역 주민간 혼란이 불가피하다.

21일 행정안전부의 '내년 지방선거 대비 시·도의원 선거구 조정대상 지역' 자료에 따르면 인천 31개 시의원 선거구 중 3곳이 광역의원 선거구 하한선보다 인구가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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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을 기초로 행안부가 정한 광역의원 선거구의 상한선 기준은 광역의원 1인당 평균 인구의 160%이고, 하한선은 40%이다.

공직선거법상 전국 663명 시의원 중 인천지역 광역의원은 31명이다. 또 10월 말 현재 인천 인구는 주민등록인구 294만8098명(외국인 포함 300만9649명)으로, 인천 광역의원 1인 평균 인구는 9만5099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인천 광역의원 1인당 상한선은 15만2159명이고, 하한선은 3만8039명이다.

행안부가 분석한 인구 하한선 아래인 인천 광역의원 선거구는 중구 1(3만6599명), 동구 1(3만5147명), 동구 2(3만4958명)이고,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곳은 서구 1(15만4722명)이다. 이를 기초로 현재 광역의원 선거구가 2곳인 동구의 선거구 1곳 폐지가 우려된다.

선거구 폐지를 막을 방법은 인구 하한선을 낮추기 위해 기존 31개 선거구를 3곳 이상 늘리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선거구 유지는 물론 덩달아 인구 상한선도 낮아져 광역의원 정수를 늘리기에 수월해진다.

최근 인천 연수구의회가 인천시에 선거구 정수 증원을 건의하는 공문을 전달했고, 이러한 움직임은 급격히 인구가 늘고 있는 서구와 남동구 등에도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아직 지역 전체의 광역·기초의원 정수 늘리기 운동은 수면 밑에서만 활발히 논의 중이다.

하지만 충북을 비롯해 충남, 전북 등에서 '광역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문'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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