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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사무감사] 시의회 문복·산업·건교위 시행

"원도심특별회계 안정적 재원 확보 … 동구에 효과적 지원을"

2017년 11월 15일 00:05 수요일
▲ 14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재정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이용철 기획조정실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168개 지역섬 물 부족 사태 문제 상수도본부에 제기
도시계획국 공동주택 우수단지인증 외 별도 포상 마련 등 촉구




2017년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반환점을 돌며 시의원의 송곳 질문에 인천시가 진땀을 흘리고 있다.

더구나 행감 중 유정복 인천시장의 외유와 인천LNG가스생산기지의 가스유출사고까지 더해지며 시의원의 행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시의회에서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관련 심의와 도시계획국·인천종합에너지·상수도사업본부·인천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행감이 열렸다.

기획행정위원회 황인성(한, 동구1) 의원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돼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인 동구 등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내년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운영된다. 운영비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운영된다. 한해 2000억원씩 5년간 약 1조원가량이 원도심특별회계에서 쓰인다.

문화복지위의 인천여성가족재단 대상 행감에서 황흥구(한, 남동 1) 위원장은 "올해 22주년이 된 인천여성가족재단 합창단 운영에 신경써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경제위의 상수도사업본부의 행감에서는 168개 인천 섬 중 상당 지역 물 부족 사태를 지적했고, 저소득 시민을 위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 등이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제홍(한, 부평 2) 의원은 "저소득 소외 계층에게 상수도 사용료 등이 감면되는 것으로 안다"며 "본부 차원에서 지로용지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하겠지만 시민 모두에게 저소득 상수도 사용료 감면 조치를 알려 저소득 층이 빠지지 않고 혜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교통위의 도시계획국 감사에서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시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인천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매년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시설안전과 유지관리, 공동체활성화, 재활용·에너지 절약분야에 대한 심의를 거친다.

최우수 1곳과 우수 2곳 등 총 3개 단지에는 상장과 우수단지라는 인증패 등을 지급하고 있다. 별도의 포상이나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한구(무·계양4) 의원은 "2013년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사업을 펴고 있지만 정작 포상금 등은 없다"면서 "공동주택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시상금이나 보수·수리비 지원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시상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우수관리단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주영·곽안나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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