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서 이용득 의원 "노조 설립 막으려 한 것"
생산직 노동자를 사내하청 비정규직으로만 채웠던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만도헬라)가 단순히 인건비 절감이 아닌,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도급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3월 만도헬라와 마찬가지로 한라홀딩스 계열사인 ㈜만도의 자문노무사 조언을 받아 작성한 '엠에이치이(MHE·만도헬라) 도급운영 현황보고'를 보면 '정규직 전환 가정 시 금전적 리스크는 크지 않으나, 노동조합 관련 이슈 가능성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며 "불법파견은 비용 감소가 아닌 노조 설립이 싫어 자행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가 만도헬라의 고용형태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해 협력업체 노동자 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 하자 사측은 '불법파견에 대해 잘 몰랐다'는 반응이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2012년 6월 작성된 만도헬라 내부 문건에는 '불법 하도급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추가검토·개선 필요'라고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환노위 소속인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2012년, 2013년 문건만 봐도 비정규직 특성상 노조 조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협력업체를 통해 고용했다"며 "나중에 불법으로 판단된다면 직고용하겠다는 치밀한 계산도 있었다"고 거들었다.

고용부 시정명령 이행기한인 다음 달 7일을 앞두고 금속노조 인천지부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에 대한 사측의 노조 깨기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김동용 지회장 직무대행은 "최근 노조를 탈퇴한 전 지회장이 노조원을 모아놓고 '금속노조랑 회사랑 대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금속노조 탈퇴서를 내밀었다"며 "이를 믿고 이탈한 노조원들이 이상함을 느끼고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300여명이던 지회 조합원은 현재 80여명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만도헬라가 조건 없이 직접 고용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불법 행위 공모자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