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연말 시행에 앞서 '도-도의회-시장군수협의회-시군의회의장협의회'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하기로 협의하면서 각계 반응은 엇갈렸다. 도와 버스업체는 '이해 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반면 노동계는 '환영하면서도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도, 연정실행위서 "공식 공문 받은 후 결정"
경기도는 23일 열린 제6차 연정실행위에서 시장군수협의회가 4자 협의체 구성과 관련 협의체에서 공식입장이 오면 그 이후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연정실행위에서 강득구 도 연정부지사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식입장이 들어온 다음 4대 협의체 구성여부를 정하고, 구성하면 이후 진행 상황을 고민해야하는데 이는 집행부 몫이다"고 밝혔다.
이어 강 부지사는 "협의체 구성여부는 집행부에서, 관련조례와 예산은 의회에서 조율해서 풀어나가는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실제 22개 시·군에서 준공영제 참여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고 의회 3당은 입장을 조율해 22개 시·군이 참여한다고 하면 협약을 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업체 "협의체 만들자는 건 하지 말자는 얘기"
도내 버스업체 관계자는 "지금 협의체를 만들어 연말까지 논의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면서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금의 운수업체가 상당한 위기다. 민영으로 끌어가기에는 최저임금상승, 버스노동자 처우개선 요구 등의 문제로 인한 비용 상승을 감당할 수 없다"며 "도가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민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버스업체를 공영으로 가는 방향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린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준공영제 마저 지금 다시 협의체를 만들자는 것은 하지말자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라며 "차라리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고 회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정요금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예측이 전혀 안 되는 불투명한 절차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2년 이상 논의해온 것을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버리면 누굴 믿어야 하냐"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인기 있는 정책은 다해야 한다고 하면서 버스요금을 공공요금으로 묶어두고 지원마저 못하겠다면 버스업체는 차량을 줄이는 방법 뿐이다"며 "결국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일단 환영…정치적 논리 경계해야"
노동계는 도가 추진하는 준공영제에 시장군수들이 제동을 건 것을 두고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정치적 논리로 흐르는 것을 경계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 환경제공을 위해 시장군수들이 나서는 상황은 환영한다"면서 "새로 구성되는 시장군수 협의체에 버스운수노동자들의 의견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경기도의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놓고 시장군수들이 이를 정치적 협상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도민을 놓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현호·김중래 기자 vadas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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