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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 이양에 공무원들 죽을 판

경기도내 지자체, 재정·인원 지원없어 업무 과중 호소 … '자체 충원'도 어려움

2017년 10월 18일 00:05 수요일
정부가 지방정부의 인력 충원은 외면한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서두르고 있어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업무량에 '아우성'이다.

17일 행정안전부와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사무 확대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0~2012년 13년간 지방정부로 이양한 국가 위임 사무는 총 3101건이다. 이중 1982건(2012년 말 기준)은 지방정부로 이양됐고, 아직 넘겨지지 않은 위임사무만 1119건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지방에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국가사무 등을 정해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 앞으로 이양되는 국가사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재정· 인력 지원이 없는 국가사무 지방위임이 지속될 경우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인감증명법을 개정하면서 시청에서 처리 가능하던 외국인 인감등록과 변경업무를 동 주민센터로 확대·이관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 등 외국인 민원업무도 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토록 해 외국어 통역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도내 지자체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외국인만 2만명 넘게 거주하는 안산시 단원구 원곡본동의 경우 지난해 10월 시 자체적으로 민원담당 직원 1명을 추가했지만 밀려드는 업무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외국인 1만2000여명이 거주하는 시흥시 정왕본동의 경우는 아예 인력 증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경기지역 지자체는 매년 1만건 이상의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및 사실증명 발급 등 외국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올해 10월 경기도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관한 업무를 도내 지자체로 위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화성시 등 9개 시군이 업무량 과다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전국 평균 167명보다 82명 많은 249명이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려해도 정부가 정한 '기준 인건비' 범위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지자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력을 충원하면 내년도 교부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가 사무 위임에 따른 재정지원을 뒤받침하지 않으면서 기준인건비 확대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 1967건에 대한 소요비용 2조4550억의 재정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국가 사무 지방 이양은 적극 환영하지만 재정, 인원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올바른 방향으로 국가 사무가 이양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전안전부 관계자는 "사무이양에 따른 지자체의 업무량이 과중되지 않도록 재정분배 확대와 사무를 동시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 재정 늘어난다면 이 같은 인력난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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