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지재단의 경제성 분석 결과가 공개됐지만 신뢰도에 대한 의문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비용·편익을 산정한 수치가 정확하지 않고, 경제 효과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정을 강화하며 타당성 검토를 주문했던 정부는 "지방자치 영역을 침해할 수 없다"며 발을 빼고 있다.

27일 인천시가 올해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로 맡긴 '인천복지재단 설립 운영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보면 인천복지재단 설립의 비용 대비 편익비율(B/C) 값은 1.0009로 나왔다. 경제성을 보여주는 B/C값은 보통 1.0이 넘으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보고서에선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연간 3억4300만원의 편익이 있다고 추정됐다. 조사·연구(2억원), 평가·인증·컨설팅(5000만원) 등을 통해 3억2400만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고, 재단 적립금 30억원의 이자 수익 1900만원이 더해진다는 것이다.

복지재단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건비·운영비·사업비 등 연간 10억~10억6000만원이라고 계산됐다.

분석 결과가 공개되자 설립 타당성 논란은 오히려 증폭되는 모양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는 2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년간 총 편익은 18억4900만원이고, 비용은 51억8000만원인데 어떻게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지 의문"이라며 "편익에는 재단 적립금 이자 수익을 잡아놓고, 정작 비용에는 적립금을 포함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무형의 파급 효과도 편익에 포함된다"며 "재단 적립금은 자본금 형태로 묶어두는 것이라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인발연이 설립 타당성을 분석한 점도 문제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고쳐 지방연구원이 타당성 검토를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는 설립 기준이 강화되기 직전인 지난해 3월 끝난 '인천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에 이어 경제성 분석까지 인발연에 맡겼다. 경제성 분석은 지난해 6월 행안부가 '인천복지재단 설립 협의 검토 의견'을 통해 주문한 사항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제성 분석은 기존 타당성 검토을 보완하는 성격이라서 인정해줬다"며 "설립 협의가 끝난 뒤에도 관여하면 지방자치 침해 우려가 있다. 후속 검증은 지방의회 몫"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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