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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돌봄교실, 지자체로 이관 반대"

인천 전담사들 기자회견 열어 "고용 문제 발생" 반발

2017년 09월 14일 00:05 목요일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운영주체가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방안이 검토되자 인천 지역 초등돌봄전담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인천의 초등돌봄전담사들은 13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이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선 4일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제주도에서 총회를 열고 '초등돌봄교실 사회서비스공단 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서비스 운영'의 안건을 다룬 바 있다.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 소속 '사회서비스공단'으로 넘기겠다는 내용이다.

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 방과 후 학교에 마련된 별도 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봐주는 제도다.

1~2학년 중심으로 오후 5시나 10시까지도 운영된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문재인 정부가 아동보육과 노인요양서비스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다.

돌봄전담사들은 이렇게 될 경우 사용주가 교육감에서 바뀌게 되며 고용 불안의 문제가 따른다고 반발했다.

돌봄교실의 최종 책임 소관도 달라지며 시도 교육청이 돌봄교실에서 손을 떼려는 시도라고 일축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는 "돌봄전담사는 전국 지역별로 8시간 근무제에서 초 단시간 돌봄까지 근무형태가 다양하며 지역별로 수당 지급도 다르다"며 "사회서비스공단으로의 전환은 결코 현재 돌봄전담사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해고할 테니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아직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나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자체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단이 설립돼 돌봄교실을 운영할 경우 인력을 직고용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돌봄전담사의 처우가 더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인천에서는 초등돌봄교실 500실이 운영되고 500명이 돌봄전담사로 일하고 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그 인천일보
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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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 2017-09-27 23:19:30    
학생이우선이다 학생을 안전한 학교내 소속이같은 선생님이 돌보는것과 외부인이 돌보는것. 어떤게 위함인지? 서울은8시까지 저녁도먹이고학교내저녁돌봄이이뤄지고있다 지자체로가면 위탁업체찾아 더싼업체골라돌봄맡길텐데. 애들이걱정임.학교책임피하려는 어른들의욕심에 돌봄전문가들 대거 해고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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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맘 2017-09-14 09:22:45    
돌봄교사들 처우개선 때문에 지자체 이관하지 말라는게 말이 되는지, 초등학교 5시 넘어서 운영하는 곳이 거의 없다. 오후 5시만 넘어도 학교는 컴컴하고 아무나 학교에 드나들어 정말 위험하다. 지차체 이관되면 7-10시까지 맡길 수 있으니 일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지자체가 훨씬 좋다. 돌봄 5시 마치고 학원을 다시 돌려야해서 지자체 이관이 얼른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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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2017-09-14 20:45:55    
지자체로 이관되면 위탁운영하게 됩니다. 지자체는 당장 운영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돌봄전담사이며, 위탁할 때 학부모 불만 민원 많아서 학교직영으로 전환했어요. 위탁은 특기적성프로그램, 교구, 간식 등이 융통성 없이 일괄적으로 편성됩니다. 돌봄전담사는 학교장과 위탁업체 둘의 지시를 절충하려 운영해야 해서 업무 혼선이 오고, 업무가 힘들면 아이 돌보는데 소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5시 이후에 학원을 또 보내야 하신다니 퇴근이 늦으시네요. 아이들이 엄마랑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으로 퇴근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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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응보 2017-09-27 23:11:18    
아무나 학교를드나드는게 안전한가? 안전관리를잘모르는듯 그냥 지역아동센터 보내세요 10시까지 애가힘들던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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