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 1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다. 매우 시의적절하고 환영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일자리는 생계유지의 수단이고 자아실현과 성취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다.
아울러 사회참여와 봉사의 수단이기에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일자리의 원천은 뭐니 뭐니 해도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수의 99%를 차지한다. 이뿐만 아니라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잘 되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 환경이 개선되면 일자리 창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중소기업으로 활발한 인력유입의 환경 조성을 위해선 할 일이 있다.
첫 번째로 청년들의 취업환경에 부적합한 눈높이와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눈높이를 취업환경에 적합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학력위주의 사회를 능력위주의 사회로 전환시켜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4년제 대학도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전문대학, 실업계학교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인식개선을 위해 초등·중학교부터 체계적인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과 올바른 직업의식 함양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두 번째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지나친 중소기업 영역으로의 사업확장을 막아야 한다.
대기업의 지나친 납품단가 인하압력은 중소기업의 이익저하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삭감을 초래해 결국에는 중소기업의 질적·양적 일자리 축소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와 대기업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의 지나친 중소기업 영역으로의 사업확장은 관련 중소기업의 폐업과 사업축소로 연결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준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같은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일자리창출에 큰 도움을 준다.

세 번째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 비해 낮은 중소기업 근로복지환경이 문제다.
중소기업의 근로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개별 중소기업의 미약한 근로복지환경을 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져 준다면 중소기업으로의 청년층 유입은 크게 확대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의 원천이 중소기업임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 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단기적 성과위주의 정책보다는 중장기적 성과중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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