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도내 청소년 전문기관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도가 '간접고용 노동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각종 청소년관련 단체는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장래를 좌우할 청소년을 지원하는 관련 단체 종사자들이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의 간접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친화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도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간접고용 노동자'를 오히려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청소년 관련 기관의 업무는 전문적인 부분이 많아 이렇게 이런 방식(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면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피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공성 있는 기관은 지자체(경기도)나 중앙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따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노하우도 축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성남시나 용인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단으로 청소년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두 재단은 도내 각종 청소년 단체와 달리 올해 정규직원 가운데 퇴사자가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성가족부가 도에 위탁운영 중인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올해 퇴사한 직원은 10명으로, 전체 인원 36명의 27.7%에 달한다. 도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전체 직원 10명 가운데 2명이 퇴사했고,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역시 전체 7명 중 1명이 이직해 아직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청소년문화센터는 지난해 4명이 잇따라 퇴사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도내 청소년 전문기관의 이직률이 높은 것은 사실상 간접고용 상태인 만큼 정원을 늘리기가 어려워 업무량이 많고, 신분 보장도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는 재단 내 순환 근무도 가능하고 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높다. 민원인들도 만족해 하고 있다"며 "일자리의 질적 향상이나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도내 위탁 운영 기관·단체들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민간위탁은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효율성 극대화가 목적"이라며 "청소년 기관 종사자들의 구조적 어려움을 알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길때마다 공무원 조직을 늘리거나 공공 출연기관을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윤용민 기자 no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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