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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정적 재원 … 연구개발 분위기 만들어야

[道 R&D 현주소] 1. 예산, 부족하거나 불안정
도 전략사업 16개·예산 1%대 못 벗어나 … 기금인상·지방세 특별회계 전입 등 조치 필요

2017년 07월 21일 00:05 금요일


졸음운전으로 인한 차량이탈사고를 막는 안전보조장치, 토지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측량용 드론, 현실과 가상을 오가는 게임용 VR·AR(가상현실·증강현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첨단산업,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기술들이다.

첨단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들이 기술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것은 연구개발(R&D)이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과 그 핵심이 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인천일보는 경기도의 연구개발 추진 체계와 정책, 지원현황 등에 대해 4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연구개발은 지식의 축적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응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체계적 토대 위에서 수행하는 창조적 활동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서 한국과학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지난해 R-COSTII(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가 1만7069점으로, 16개 지역 중 1위를 차지해 4년 연속 최상위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전국에서 넘버원을 자랑하는 경기도 자체 연구개발도 예산 지원 확대와 구조체계 개선의 필요성은 지속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 자체 연구·개발 투자는 본 예산 기준 2757억원으로, 도 총예산 19조6703억원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2114억원, 2012년 2833억원, 2013년 2662억원, 2014년 2243억원, 2015년 2977억원, 지난해 2348억원으로 1%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들쭉날쭉한 예산 투입 현황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도의 연구개발 재원이 부족하고 불안정한 이유는 구조적으로 총예산의 일부인 가용재원 중에서도 수많은 사업과 함께 배분되는 만큼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받는 도의 취득세 변동에 따라 가용재원도 영향을 미쳐 연구개발 예산 역시 일관성 없이 배분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 문제로 연구개발 사업이 불안정해지면 연구원들 역시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불안하게 연구에 임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현업에 있는 연구원들의 목소리다.

또 연구개발 사업의 숫자나 연구개발의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미진한 실정이다.

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따르면 도의 주요 추진 사업들도 경남(27개), 인천(21개), 대구·광주·부산(20개), 서울(17개)보다 적은 16개 사업(전략산업 기업주도 기술개발 등 7개, 경기바이오센터 사업지원 등 9개) 뿐이다.

도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에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조534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도 세출결산 현황에 따르면 2288억원만 예산에 반영되는 등 계획에 훨씬 못 미치는 재원(14.87%)을 투입하고 있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도는 과학기술진흥기금(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40억원)을 마련해 재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충분한 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기금을 연간 150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일정 지방세 비율을 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강제해 연구개발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귀남 도 과학기술과 과학정책팀장은 "연구개발 지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예산을 늘려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이에 앞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분위기부터 조성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도 자체적으로 안정성 있게 연구개발할 수 있는 조건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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