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남북협력 희망적균형발전 수도권 규제 난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지방분권과 남북 화해 협력, 인천 공약은 '기회'로 다가왔지만 균형 발전을 통한 수도권 규제는 또다시 재현될 '위기'가 한꺼번에 찾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참석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국정기획위는 54일간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국정목표로 세우기 위한 작업을 벌였다.

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를 각 부처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문 대통령의 201개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가 선정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라는 기조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기초연금 인상 등이 제시됐다.

이들 실천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약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인천이 눈여겨 볼 점은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등이다. 하지만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과 같은 '균형발전' 틀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인천과 상당한 마찰이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 등 17개 시·도별 지역공약도 추렸다. 전국 지역 공약 143개 중 인천 공약은 8개이다.

이를 기초로 '인천을 환황해권 경제교통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문 대통령은 인천 시민이 염원한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을 명시했다.

사실상 이날부터 해경의 부활은 성사됐고, 해경 본부가 인천에 다시 자리 잡게 됐다.

문 대통령의 8개 인천 공약은 ▲수도권∼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 ▲남동·부평·주안 등 노후 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계양 테크노밸리 등 도심형 최첨단산업단지 조성 ▲송도 녹색환경금융도시 조성 ▲미군 부대 부지 조기 반환과 원도심의 도심재생뉴딜사업 추진 ▲제3연륙교 건설로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 연장과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 등이다.

/이주영·신상학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문 정부 5년 구상 '한반도 경제통일 구현' 중심에 인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은 '인천'에게 기회이자 도전이다. 지방분권 국정과제는 인천이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했고, 남북교류 활성화에 중심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인천 바다가 5대양6대주로 뻗을 수 있는 물류망 확충이 예상되지만 국가균형발전이란 틀에갇혀 수도권 역차별 우려는 공존하고 있다. ▲국정과제 '인천'을 담다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닻을 올렸다. 인천은 올 하반기부터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 실질화로 300만 인천 시민에게 새로운 방향의 지방행정이 펼쳐진다. 자치입법·행정·재정·복지권 등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