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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기업 이사회 '공정성' 흐리나

구성원 다수 '지자체 관료' 출신 … 업무집행 결정 자격 논란·정치적 개입 우려

2017년 07월 17일 00:05 월요일
인천 지방 공기업들의 '그들만의 리그'가 공고하다.

이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공무원과 시의원 등의 지자체 관료 출신으로 업무 집행에 관한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인다.

일각에서는 이사회가 제 역할을 저버린 채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시설관리공단 등의 공사·공단은 모두 이사회를 두고 있다.

10명 내외인 이사회는 본부장급 이상의 임원 2~3명이 상임이사를 맡고 있으며 비상임이사 당연직에는 관련 부서의 현직 시 공무원이, 나머지는 임명직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기업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각 기관은 비상임이사 공모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등을 응모자격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일정 급 이상의 공무원과 시의원 출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관련 분야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전문가로 분류되는 후보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의 비상임이사 임명직의 절반가량은 공무원과 시의원 출신이다.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5명의 임명직 중 4명이 이에 해당한다.

시설관리공단은 3명 중 2명이 공무원 출신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시, 의회, 공기업에서 추천한 자들을 임원추천위원회 평가를 거쳐 2~3명으로 압축하게 된다"면서 "그 이후 임명권자인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의 '입맛대로 인사'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사회 구성은 지방공기업의 경영과정을 암흑상자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14년 12월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1권 제3호에 실린 '지방공기업 이사회와 책임성에 관한 연구(김병록·박태양)' 논문은 "공사의 이사는 직·간접적으로 지자체장의 영향력 하에서 선출돼 정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지방공기업의 이사회가 지역의 이익을 대표해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경영을 감독·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지자체 공무원 또는 지자체 관련자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심의·의결에 부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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