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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신항 매립토 부족문제는 국가적 사안

2017년 07월 17일 00:05 월요일
인천항 관련 단체들이 정부에 인천신항 배후단지 매립토 부족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항발전협의회와 인천상공회의소 등 14개 단체들은 지난주 함께 성명을 내고 배후단지 적기 조성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인천신항 1단계 배후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될수록 신항 컨테이너부두 활성화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대외신인도도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 민간이 개발할 경우 비용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재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조성에 필요한 매립토의 당초 계획상 부족량은 243만㎥였으나 준설 완료 후 매립구간의 현황측량 결과 부족량은 1030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풍부하고 저렴한 배후단지 확보는 필수적이다. 배후단지는 항만구역 내 또는 항만 주변에서 항만과 연계해 물류 및 제조활동 등이 이뤄지는 공간이다. 정부나 민간기업이 조성·제공하는 방식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그간 정부가 개발해 제공해왔다. 최근들어 항만의 기능은 화물의 통관 및 보관에서 종합물류거점화하는 추세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단순한 접안시설 이외에 하역서비스의 질 향상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및 물류활동이 가능한 배후 단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최근 10년 사이 인천항을 오랫 동안 이용해온 많은 화주들이 광활한 배후단지를 갖춘 평택항으로 옮겨간 것(그것이 절대적인 이유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의 좋은 사례다.

인천신항은 인천의 미래비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인천이 대한민국 물류의 중심으로, 세계의 바닷길을 연결하는 국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느냐의 단초가 바로 인천신항이다. 수 많은 연관업종을 거느리고 있는 항만산업의 특성으로 미루어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도 상당하다. 그 성패여부가 가장 기본이랄 수 있는 배후단지 문제에서부터 발목이 잡히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오랜 기간 '투 포트정책'의 기조 아래 부산과 광양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엄청난 재정을 투자, 저렴하고도 풍부한 배후단지를 조성했다. 매립토 부족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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