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지 않은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은 물론이고 벌써부터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출마예상자들에 대한 하마평이 줄줄이 쏟아져 나온다. 유력한 출마예상자들은 벌써 조직을 추스르는 등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분위기로만 보아서는 선거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은 분위기다.

선거 전에 불거지는 이슈들이 있다. 경기도에서는 역시 분도론이다. 분도론의 진앙지는 주로 경기 북부지역 정치권이다. 북부지역의 소외를 배경으로 한다. 경기북부와 남부의 재정자립도가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등 북부지역의 낙후상태가 고착되고 있는 점을 분도론의 근거로 제시한다. 분도의 시행시기를 두고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 해야 한다는 측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후에 선거 직후 실시해야 한다는 측으로 엇갈린다. 물론 여론을 수렴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아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분도론이 우세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반론 역시 만만찮다. 반대론자들이 꼽는 첫 번째 이유는 경기도의 경쟁력 저하와 재원부족으로 인한 북부지역의 사업추진 지연이다. 양 측의 주장은 그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와 논리를 갖추고 있다. 28개 시와 3개 군에 약 1300만의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다. 서울을 중심에 두고 남부와 북부는 서로 서울을 지나쳐야 도달할 수 있다. 남부에 비해 북부지역은 개발이 늦고 더디다. 온갖 지표로 나타나는 규모로 보아 광범위하고, 남·북부의 발전정도는 지나치게 불균형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인 분도론의 제기가 이번에 만은 조금 위태로워 보인다. 물론 지방분권의 정도와 지방행정체계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는 전제가 있다면 경기도를 둘로 나눠도 괜찮다. 하지만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전제로 한다면 그 의미는 달라진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북부지역으로서는 결정적인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약속한 만큼 좀 더 차분하게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보아가며 결정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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