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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철길 연장 사업 순탄치 않다

인천철 검단연장 보류, 7호선...석남 기간 연장
단골공약서 계륵 전락...항상 재정문제가 발목

2017년 06월 20일 00:05 화요일
인천 내 철길 연장 사업이 순탄치 않다. 선거철마다 늘어나는 도심 철길 확장 계획은 재정 문제에 부딪히며 더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이 보류됐다. ▶관련기사 3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이 계획안에 대해 "원당역 추가 설치와 추가사업비 분담 주체를 명확히 하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당초 시는 이번 시의회 정례회 때 변경안이 통과되면 7월 국토교통부에 변경안을 신청하고 12월 정부 승인을 받으려 했다.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사업비와 원당역 추가 문제를 놓고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간 분담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사업은 2020년으로 사업 기간이 늘었다. 지난 4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놓은 시는 "당초 201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토목공사 1공구 시공업체인 경남기업의 법정관리 및 시운전 기간 확대 등 도시철도 관련 안전규정 강화에 따라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2020년 10월로 2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은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제시됐다. 시가 최근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우선 순위' 사업 목록에도 두 번째로 올랐지만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1'을 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실무점검회의에서 부정적 결과를 확인한 시는 5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10가지 보완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인천공항철도와 9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사업 역시 답보 상태다.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공사비 분담 합의가 지난해 말부터 이상 기류를 보이더니 서울시가 "인천도 사업비 충당하라"는 의견을 내놨고, 이달 초 국토부가 사업 중재에 나서며 평행선을 긋고 있다. 여기에 인천공항철도 환승 할인 또한 국토부의 "인천 시민을 위해서라면 인천시가 돈을 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밖에 대선 때 시가 건의한 수인선 청학역 신설에는 국토부가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KTX광명역 연장 사업은 인천과 정부가 아닌 경기도에서 사업 결정을 못 내리는 상태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인천2호선과 광명·독산·시흥 연장 등 3개 사업을 놓고 주변 개발계획을 담아야 할 경기도가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때 이와 같은 답변을 하며 경기도 판단에 집중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또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에도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도시철도와 서울지하철 연장 사업 추진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시민 편의를 위해 예타 등의 절차를 빨리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이순민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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