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세계 난민의 날 … "인천, 무조건 수용 보다 정책 뒷받침 돼야"

작년 10명 중 1명 신청 서울·안산 이어 3위
반대 여론 의식 … 절차·처우 등 논의 '쉬쉬'

2017년 06월 20일 00:05 화요일
100명 중 4명 통과하는 국내 난민 심사 바늘귀 앞에 선 이들이 새로운 정착지로 선호하는 곳이 서울과 안산 그리고 인천이다.

급증하고 있는 난민신청자를 위해 절차적 권리와 처우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요즘, 인천에선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해 논의 자체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19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2016년 난민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신청자 6224명 중 10.3%에 이르는 639명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천사무소에 신청했다. 서울이 3099명(49.8%)으로 가장 많고, 안양(660명·10.6%)에 이어 인천은 세 번째다. 도시 규모가 비슷한 부산(226명), 울산(110명)처럼 타 광역시와 비교해도 눈에 띄는 수준이다.

법무부는 난민 거주 지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1994년 이후 현재(지난 4월)까지 난민 심사 결정이 종료된 1만5947명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688명 가운데 적지 않은 인원이 인천에 살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20일 '제17회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미얀마를 떠나온 난민들이 인천 부평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얀마 소수민족인 카렌족 출신 35여명은 이달 9일 인천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생활을 접고 부평으로 이주했다. 정부는 부평6동 일대 빌라 7가구를 1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난민인정률'은 4.3%로 유엔난민기구가 집계한 2015년 전 세계 평균 '난민인정률' 37%보다 낮다.

다만,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에게 체류할 자격을 주는 '인도적 체류자' 1321명까지 포함하면 인천에서 새 둥지를 튼 난민신청자는 더욱 늘어난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과 달리 의료보험 혜택 등 사회보장에서 차이가 난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 십여 개 산업단지를 품고 있어 접근성도 좋고 일자리도 풍부해 외국인이 터를 잡기에 좋은 지역으로 꼽힌다.

인권 전문가들은 올해 세계 난민의 날과 최근 새 정부 출범을 맞물려 난민 인권을 보호하면서 국가와 국민 안전을 지킬 방안을 도출할 때라고 말한다. 하지만 난민신청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인천에선 난민 유입 반대를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아 관련 정책은 계속 수면 아래 있다.

부평6동 주민 A(54)씨는 "유럽이 대규모 난민 유입과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이 뒷받침하지 못한 난민 수용은 찬성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그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