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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정 어렵다더니 '예산 불용' 속출, 부채 감축 성과 '과대포장' 지적도

시의회 예결특위…전액 불용 사업 6건 등 미집행 질타

2017년 06월 20일 00:05 화요일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인천시가 지난해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은 사례가 속출했다. 부채를 감축했다는 성과도 '과대 포장'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는 1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6 회계연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 승인했다. 총 세입 9조5631억원, 세출 8조2917억원 규모의 결산은 28일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예결특위는 이날 결산을 승인하면서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불용액'을 문제삼았다. 인천시가 지난해 500만원 이상 사업 가운데 예산을 한푼도 쓰지 않은 '전액 불용 사업'은 6건, 잔액은 34억7100만원이다.

자유한국당 김경선(옹진군)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더니 예산을 부적절하게 썼다"며 "일부가 불용되거나 이월하는 건 몰라도 전액이 지출되지 않은 걸 보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신중함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일부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사업으로 범위를 넓히면 불용 규모는 더욱 커진다. 지난해 불용률 30% 이상이거나 불용액이 5000만원이 넘는 사업은 125건이다. 이들 사업에서 지출되지 않은 예산을 합치면 295억6200만원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서구2) 의원은 "해마다 불용액에 대한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불용 비율을 최소화하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용철 시 기획조정실장은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점은 잘못됐다"고 답했다.

시가 재정 건전화를 지방세나 자산 매각에 기댄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총 부채가 2014년 13조1685억원에서 지난해 11조1052억원으로 줄었지만, 민선 6기가 실질적으로 부채 감축에 기여한 성과를 찾기 어렵다는 얘기다.

무소속 이한구(계양구4) 의원은 "경기 회복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나 자산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증가 등을 제외하면 부채 감축을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상하수도 요금이나 주민세 인상 등 서민에게 전가된 부담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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