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북부의 규제완화' '광역교통시스템 조기 구축'
▲ 지난 17일 남경필 경기지사가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문화재생사업 전시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전시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된 사업을 중심으로 '경기도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재구성했다. 지난 3월 수립한 전략과제를 새로운 과제를 포함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가 새롭게 구성한 10대 어젠다는 4차 산업혁명 First-Mover 육성과 일자리 창출, 과감한 지방분권,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 활성화 등이다.

인천일보는 경기도가 제안하는 10대 어젠다와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집중분석해 향후 도의 발전 방향을 미리 짚어본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어젠다는 '경기 동북부의 규제완화와 전략사업추진'과 '광역교통시스템 조기 구축'이다.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DMZ 통일관광특구 및 평화생태 허브 조성)
도는 DMZ 주변 접경지역은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편의시설 개선과 생태관광콘텐츠 발굴을 통해 경기북부 안보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한반도 DMZ 통일 관광특구' 조성을 통해 통일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남북한탄강 세계자연유산 지정과 미군 반환공여지의 관광자원 활용방안을 모색, 교외선 관광트램화 등의 사업으로 총 58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북부 접경지역 규제 완화
도는 북부 낙후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와 정비발전지구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연천군과 가평군 등 수도권 내 저발전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산업단지, 관광단지 조성시 부담금 및 조세 관련 차별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계획입지 확충을 위해 6만㎡ 이하의 산업단지 규모 제한을 30만~50만㎡까지 완화해야 하고, 소규모 산업단지는 기반시설 확보의 어려움과 기업시설투자 제한 등으로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도내 반환돼 활용가능한 미군 반환공여지는 16개소며, 원활한 사업 추진 지역은 동두천 캠프 님블·캐슬, 의정부 캠프 에세이욘·카일·시어즈, 파주 캠프 그리브스 정도다.

도에 따르면 파주 캠프 자이언트, 에드워즈, 개리오언 등 민간투자가 답보상태며 반환예정인 동두천시의 캠프 모빌 등도 반화지연에 다라 개발시기가 불투명하다.

또 2008년 수립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대학유치 등 민간투자 사업이 많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투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도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민자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해 국가사업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해 지역을 재생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사격장 등 주변지역지원법 제정
양평군에 대규모 군용 사격훈련장이 2개소가 입지해 지역소외감이 크고, 사격에 따른 소음과 진동 피해가 극심해 생활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

도는 20사단 전차포 사격장 폐쇄를 통해 특화개발사업을 발굴하거나 유치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처럼 군 사격장 등 생활환경에 불편을 주는 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등 주변지역지원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양주~연천 고속도로 개설
도는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는 파주와 고양 지역을,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는 남양주, 동두천, 포천지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거스로 전망되나 경기북부 저발전지역인 양주~연천축은 간선도로망의 부족과 확충계획의 부재로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연건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도는 국가 도로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양주~연천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조기 착수를 통해 양주, 동두천, 연천 지역의 경제발전 견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
도는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불편 문제 해결을 위해 2005년 2월 수도권 교통본부가 만들어졌으나 기능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수도권 3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광역교통 관련 업무권한이 이관되지 않아 집행기능이 부족하고 자주적 재원확보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도권교통본부를 통합한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을 통해 수도권 교통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분당선 노선 연장(기흥~동탄2~오산)
도는 동탄~세교 복선전철 건설로 지역개발촉진 및 대중교통 편의 제공이 필요하며, 동탄역KTX(수서발) 및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 환승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8.6㎞(역사 2개소 신설)의 노선연장을 국가발전과제로 제시했다.

경유지는 동탄2~오산리천~동탄산단~오산대역(환승)~세교2지구로, 사업비 6291억원(공사비 4789억원, 용지비 254억원, 기타 1248억원)이 요구된다. 도는 동탄~세교 복선전철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 사업에서 신규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추진을 건의하고 있다. 


▲GTX A노선(파주연장구간 포함)·B노선·C노선 건설 추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일산~삼성 구간의 2018년 말 착공을 위해 파주연장 결정이 2017년 상반기까지 완료되고 이에 따른 차량기지 이전도 확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도는 기재부 및 국토부에 조속히 파주연장 결정 및 조기착공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도는 GTX B노선과 중앙선 2복선화를 연계 추진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C노선과 고속철도(SRT) 의정부 연장 연계도 추진해 선로용량 부족문제를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하철 급행화, 광역순환철도 건설
도는 분당선, 수인선 등 9호선과 같이 지하철 급행화를 통해 도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또 소사~원시선, 대곡~소사선 외에 경기도가 건설하는 광역철도인 하남선과 별내선이 2022년까지 건설되면 경기도 순환철도망의 3분의 2가 완성된다.

도는 이용승객 부족을 이유로 2004년 운행 중단된 교외선 운행이 재개돼 경기 순환철도망이 형성되면 미연결된 의정부~남양주 구간의 철도 연결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