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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7~10년 연장'은 인천시 희망사항?

4자 합의 당시 추산 수치 '실제 매립량과 거리 멀어'...수십년 연장 가능성 제기

2017년 05월 19일 00:05 금요일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기간이 '7~10년'이라는 인천시 주장이 실제 매립량과는 거리가 먼 단순 추산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립이 연장되는 동안 소각·재활용으로 매립량이 줄어드는 측면은 반영되지 않았다. 앞으로 수십 년간 서울·경기 쓰레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천시는 2015년 '4자협의체'(인천·서울·경기·환경부) 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3~5년 전 매립량 통계를 제3매립장 1공구 사용 기간으로 추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4자 합의 당시 3-1공구를 7~10년 사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입장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시는 1992년부터 인천뿐 아니라 서울·경기 쓰레기를 처리한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면서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부지 면적이 103만㎡에 이르는 3-1공구를 추가로 쓴다는 것만 합의했다. 내년 제2매립장 사용이 끝나면 당장 3-1공구가 열리는데도 시는 향후 매립량 분석도 건너뛰었다.

7~10년이라는 시의 추산에도 맹점이 있다.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폐기물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환경부가 공개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면 2014년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량은 317만5401㎥였다. 10년치 자료를 분석해보니 2004년 639만2000㎥였던 매립량은 2009년 484만7974㎥로 줄었고, 다시 5년 만에 절반이 됐다.

정부의 '직매립 제로(0)화' 정책으로 향후 매립량은 더욱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면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한다. 4자 합의에도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에 공동 소각장을 설치하는 계획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인천일보 5월18일자 1·3면>

매립량이 많았던 과거를 기준으로 삼은 3-1공구 사용 기간은 7~10년보다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최근 4자 합의를 근거로 3-1공구에 더해 잔여부지인 3-2공구(106만㎡)를 추가 사용할 속내를 드러내면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은 수십 년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립량이 줄어드는 추세로 볼 때 3-1공구 사용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그 인천일보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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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이 2017-05-19 09:29:43    
서울 1등 시민 인천은 3등시민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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