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정책이야말로 대표적인 성공 사례임을 당당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4월25일 간부회의에서 "매립지 사용 종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도록 합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2015년 6월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서명한 '4자협의체 합의'를 두고 한 말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환경주권' 정책을 발표하며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1순위로 꼽았다. 4자 합의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대체매립지 조성 의지가 없는 서울시·경기도는 '수도권 소각장' 설치마저 밀어붙이고 있다. 이상범 시 환경녹지국장은 17일 "매립 종료를 좌우하는 길은 대체매립지 확보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이관"이라고 말했다. 2가지 방안 모두 벽에 부딪혀 있다. '매립 영구화'에는 제동 장치가 없다.

▲대체매립지 확보 미지수
대체매립지 후보지는 이르면 내년 말 판가름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다음달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공동 용역에 착수한다. 대체매립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한 4자 합의 조건이었지만 서울시·경기도는 조성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는 내부 문서에서 이번 용역이 수도권매립지를 추가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라는 의도까지 적시했다.

3개 시도는 용역을 통해 개별·공동 후보지 1곳씩 총 6곳을 대체매립지로 선정한다. 후보지가 윤곽을 드러내도 해당 지역 반발을 고려하면 대체매립지가 확보될지는 미지수다. 4자는 합의 당시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부지 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고 했다.

▲SL공사 이관, 한 발짝도 못 떼
SL공사 이관 역시 '산 넘어 산'이다. 4자는 매립 연장의 선제적 조치로 정부공기업인 SL공사를 인천시 지방공기업으로 바꾼다고 합의했다. 2년이 가까워지도록 SL공사 이관은 한 발짝도 떼지 못했다.

시는 SL공사가 지방공기업으로 바뀌면 매립지 정책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본다.

이관을 위해선 SL공사법이 폐지돼야 하는데 공사 적자와 매립지 관리 문제가 불거진 탓에 주민과 지역 정치권 반대가 만만찮다. 내년 상반기까지인 유 시장 임기 내에 이관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과 맞바꾼 대체매립지 확보와 SL공사 이관 모두 민선7기 몫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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