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인천시 "조례 제·개정 때 '소비자 지향성' 평가"

2017년 04월 21일 00:05 금요일
인천시가 조례 제·개정 때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는다.

시는 전국 최초로 조례 제·개정 과정에 소비자지향성 평가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평가는 행정기관의 법령·제도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척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례를 만들거나 고칠 때엔 미리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를 거친다.

시는 지난해 말 시 조례 80개의 소비자 지향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4개 조례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외국어 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환불 규정을 넣었다. 또 종합예술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에는 관람일 당일에도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소비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직계 존ㆍ비속과 배우자에 한해 양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소비자의 거래 편의를 개선했다.

정중석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난해 시 조례를 대상으로 자발적 소비자지향성 평가를 했다. 올해엔 중앙정부를 포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평가를 시행한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꾸준히 높이겠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그 인천일보
제19대 대통령선거(2017-04-17~2017-05-08)동안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게시물을 '실명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이 표시되며,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관련 지지 혹은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17-04-17~2017-05-08)에만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