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해사법원' 부산에 빼앗기나

관련기관 수도권 밀집 … 인천 침묵
부산 총궐기대회 등 설치 적극적

2017년 03월 15일 00:05 수요일
"해사법원 설치가 항만은 물론 법조계의 관심사지만 인천은 조용해요. 부산에선 총궐기대회에다 특별위원회 설치 등 벌써 뜀박질하고 있어요."

해사법 관련 한 전문가가 '부산'보다는 수도권에 해사법원이 설치돼야 함에도 인천이 침묵을 지키는 것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내뱉은 지적이다.

'해양' 화두 앞에 인천은 늘 저자세다. 해양경찰청 폐지 앞에 인천은 흥분했지만 중의를 모으지 못했다. 해양수산부 부활에 앞장서온 인천은 이후 흐지부지 동력을 잃었다.

"인천은 참 이상해요. 부산에선 바다 관련 일에 도시 전체가 나서는데 인천은 뺏겨도 가만히 있고, 차별 받아도 아무렇지 않은가 봐요."

최근 인천 항만 관련 업무를 맡은 한 최고경영자(CEO)의 의문이 이같은 인천의 분위기를 대변한다.
더 이상 움츠러들면 안 된다는 지적이 높다. 21세기 인천항 비전의 첫 장을 인천 해사법원 설치로 장식할 수 있는 기회 앞에 서 있다. <관련기사 3면>

해사법원은 해양·선박과 관련된 법률분쟁을 전담하는 법원이다. 한국은 현재 해사법원이 따로 없고 일부 지방법원에 해사 소송 전담재판부가 있다. 부산지법 해사사건 전담부 15명, 서울중앙지법 국제거래 전담부 6명, 서울고법에 2개의 국제거래전담부 6명으로 총 27명 규모다.

인천항만공사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가 공동으로 9일 '제 2회 항만물류법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선 전국 항만을 뜨겁게 달구는 해사법원 설치가 언급됐다.

최세련 한국해법학회 상무이사는 '해사법원 설치방안 관련 쟁점'을 발표했다. 최 상무이사는 "선박보유량이 무역 규모에 비해 한국 내 처리되는 해상사건 숫자가 적다"며 "이는 우리나라 해상사건 상당수가 영국 등 외국에서 처리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법률비용의 해외 유출과 경쟁력 약화 등이 심각하지만 국내 전문해사법원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2015년 법원행정처에 이어 최근 부산을 중심으로 해사법원 부산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 법원행정처안과 부산안에 모두 '인천'은 빠져 있다.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치되면 인천 바다는 사실상 부산이 관장하게 된다. 항만 행정은 뭍(세종)에서 이뤄지고, 항만 행정 대부분은 부산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도 모자라 인천 바다의 모든 법률 다툼마저 부산이 좌지우지하면 정부의 인천 항만정책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최 상무이사는 해사법원이 대법원이 소재한 서울에 위치해야 한다며 전국 선주협회 본점이 대부분 서울에 있고 사건 수도 가장 많다는 점을 꼽았다.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거꾸로 바다가 있는 인천이 최적일 수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관계자는 14일 "해사법원은 복잡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며 "선사가 몰려 있는 서울과 위치적으로 가깝고 바다라는 상징성이 큰 인천에 개설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그 인천일보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