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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에 '동북아개발은행' 표류

인천시 "국제정세 따라 장기과제로 추진"

2017년 01월 11일 00:05 수요일
'동북아 금융 허브'라는 인천시의 꿈이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북한 4차 핵실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와 맞물리며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인 '동북아개발은행' 설립과 인천 유치도 표류하고 있다.

인천시는 국제 관계가 냉각되면서 동북아개발은행이 단시일 내에 설립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10일 밝혔다.

동북아개발은행은 정부 주도로 설립이 준비돼왔다. 한국과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러시아를 회원국으로 참여시키고, 자본금 400억 달러를 조성한다는 구상이었다. 이에 맞춰 시는 동북아개발은행을 유치해 금융 허브 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5년까지만 해도 동북아개발은행이 설립될 가능성은 높았다.

한·중·일은 그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에 공동 노력하기로 선언했다.

정부는 2016년 경제 정책을 발표하며 북한의 비핵화·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반도 정세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동북아개발은행의 주축이 될 3국 관계도 '박근혜표 외교 정책'으로 어긋나기 시작했다.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은 얼어붙었고,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탄핵 정국과 맞물리며 한·일 관계에 논란만 키우고 있다.

동북아개발은행 유치로 동북아 지역 경제의 중심지를 꿈꾼 시는 현실적 한계를 토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제 행사에서 동북아개발은행이 몇 차례 언급되긴 했으나 아직 구체화되진 않고 있다"며 "국제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장기 과제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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