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인천 앞바다가 신음하고 있다. 불법 조업 중국어선들이 어족자원을 싹쓸이해 가지만 한국의 공권력이 무력화되면서 서해5도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위협 받고 있다.
해양경찰 부활과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 필요성이 각계에서 들끓고 있다. 모두 4차례에 걸쳐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 여론의 배경과 실태,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긴급점검한다.

꽃게 조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은 만선의 꿈을 안고 바다에 나가지만 어족자원을 싹쓸이해 가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 탓에 그 꿈을 포기한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터질 게 또 터졌다. 이달 초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의 공격에 속수무책 침몰한 것이다. 해양경찰청 해체에 따른 예견된 사건이라는 게 지적이다. 이제라도 해양주권 회복을 위해 해경을 부활시켜 다시 인천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해경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한 달 만인 그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 초동구조가 미흡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경 해체를 선언했다.

결국 해경은 독립기관이 아닌 국민안전처 산하 본부로 격하됐다. 여기에 해경본부마저 내륙인 세종시로 올 8월 이전을 완료하면서 서해 5도 어민들은 해경의 현장대응 능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크게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2015년 10월 예정대로 이전 고시를 강행했다. 해경 해체에 이어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과 인천시민의 몫이 됐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에 출몰하는 중국어선은 2012년 5만3359척에 머물렀지만 2014년 9만5064척으로 급증하더니 지난해 10만 척을 넘어섰다.

해경은 기동전단을 투입해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지만 중국 선원들의 저항은 갈수록 흉포화해지는 추세다. 불법 중국어선들은 선체에 쇠창살을 꽃아 해경 대원이 배에 오를 수 없도록 막고 흉기와 둔기를 휘두르며 강하게 저항하기 일쑤다.

박원일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대책위원회 간사는 "불법 조업 문제는 20여 년째 되풀이되고 있는데 정부가 근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경까지 해체되면서 과연 해결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다"며 "해경을 부활하고, 한·중 해양경계를 재획정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새누리당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의원은 해경 부활에 부정적인 당 입장에도 불구, 해경 부활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17일 인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해경 고속단정 침몰사건은 해경의 신분이나 위상을 (정부가)변화시킨 것과 무관치 않다"면서 "해경을 부활시키고 인천으로 원상복귀하는 한편 조직과 장비를 확충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착오는 국민들에게 얘기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상학·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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