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되는 소통 행정을 펼치겠다던 인천시의 구호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원문 정보공개 실적이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은 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 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원문정보공개현황'을 발표했다.

인천시의 정보 공개율은 56.2%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였다. 시가 생산한 정보 가운데 절반 가량을 쉬쉬했다는 얘기다.

서울(62.3%)이 인천 다음으로 낮았고 대전 63.1%, 세종시 66.1%, 경북 67.8% 순서로 공개율이 떨어졌다.

원문정보공개 제도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공무 중에 생산했거나 관리하는 정보를 원문으로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놨다.

인천 10개 군·구 중에서도 옹진군이 37.8%, 남구 42.7%에 그쳐 특히 폐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지자체의 원문정보 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에 비하면 나은 편이었다.

대검찰청은 3.6%, 감사원 7.2%, 외교부 14.3%에 머물렀다.

시 관계자는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 개발사업이 많아서라고 설명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거나 진행중인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원문정보 공개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해당 부서에서 기안문을 제출할 때 아예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은 "그동안 공무원 조직의 폐쇄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정보공개법이 정한 틀 안에서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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