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농어촌 지역인 강화군·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또 강화 남단과 검단신도시, 수도권매립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도 전달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기업을 동시에 유치해 한계에 다다른 외국인 투자 전략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31일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 있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 회의'를 열었다.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관세청장, 경찰청 교통국장 등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은 농어촌 지역이면서도 수도권에 있다는 지리적 이유로 수도권 규제는 물론 군사시설보호구역·농업업진흥구역 등 중첩 규제에 묶여 있다"며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경제자유구역도 '수도권 규제'라는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 균형발전론은 세계 도시 간 경쟁시대가 펼쳐지면서 퇴조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신규 개발 사업에 진입 장벽이 가해지지 않도록 경제자유구역 면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요구한 곳은 강화 남단 지역과 검단신도시, 수도권매립지다. 시는 강화 남단을 의료·관광·산업 단지로, 검단신도시를 교육·산업·주거 복합도시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에는 테마파크 복합리조트가 조성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가 미미해지고 있다"며 "신산업·국내외 기업 동시 유치로 전환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천시 현안에 대해서도 규제 개선책을 내놨다.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 완화에 대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기항지 3개국 이상'이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관광상륙허가제의 까다로운 조건 탓에 크루즈 선사가 인천 기항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다.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잇는 유람선 정기항로를 개통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논의한 뒤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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