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제도개선 건의
포천시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악화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SRF(고형폐기물연료)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SRF 연료사용으로 발전사업이 허가된 신북면 소재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피시설이 관내에 집중돼 있는 등 전국적으로 SRF를 이용한 발전사업 허가지역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허가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운영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는 한편 반복적인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동시설 정리와 대기배출시설 관리방안 등을 수립, 해당지역내 대기질 개선효과를 기대했으나 정부가 개별적인 발전시설을 별도로 허가하고 있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운 기자 sw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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