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나 건설 업계 등 인천 주요 일자리에 파견이나 하청 아니면 취업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일부 사용자들이 인건비 절감 또는 각종 문제 발생 시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청이나 외주화, 용역, 도급 등 다양한 이름으로 간접고용을 남발하고 있어서다.

6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인천지역 임금 노동자 122만4000명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30.8%(37만7000명)에 이른다. 지난해 3월 28.6% 정도였던 것이 1년 동안 2.2%p 늘었다.

지역 노동계는 제조업체 대부분이 불법 파견을 일삼고, 건설 업계에선 하청에 재하청을 거듭하는 바람에 비정규직 몸집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들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직접 뽑아 관리하던 것을 2000년대 들어 간접고용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런 고용방식 전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기업 사정에 따라 인력을 조절할 수 있다.

정규직원에겐 해고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노조와 같은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있지만, 간접고용은 짧으면 몇 달 기간으로 재계약을 이어가야 하는 형태다. 사업이 어려워질 경우 재계약만 거부하면 언제든 자를 수 있으니 인건비 절약에 효과적이다.

또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의 노동력을 제공받으면서도 훨씬 싼 값에 부릴 수 있다. 파견, 하청 업체들은 기업과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그 돈에서 자신들의 몫을 챙기니까 사용자로선 남는 장사다.

문제는 단순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을 넘어 '진짜 사장'이 누군지 모호한 산업계 상황이 더 심해진다는 점이다.

'구의동 스크린도어 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 등도 모두 간접고용으로 생긴 안전사고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는 "관련 법이 다단계 하청을 막고 있으나 원청에 하청, 재하청을 거듭하는 인천 사업장이 많다"며 "이러다 보면 최근 다른지역에서 일어난 안전사고가 인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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