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정책이 '경유버스 대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교체비 지원이 끊기면서 미세먼지 원인으로 지목된 경유 시내버스가 인천에서만 150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농어촌버스를 포함한 버스 2625대 가운데 경유버스가 340대(13.0%)라고 6일 밝혔다. '서울 진입 제한' 논란에 휘말린 인천 광역버스는 총 325대 가운데 경유버스가 66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유버스 비율은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내버스만 놓고 보면 경유버스 출고 대수는 2014년 75대, 지난해 75대에 달한다. 지난 10년(2006~2015년) 사이에 출고된 경유버스 303대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 기간에 쏟아져 나온 것이다.

경유버스가 다시 대세로 떠오른 시점은 정부가 CNG버스 교체 지원을 중단한 때와 맞물린다.

지난 2001년부터 버스업체가 수명이 다한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바꾸면 국비와 시비를 합쳐 2000만원에 가까운 보조금이 지급됐다. 경유버스보다 비싸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CNG버스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의 CNG버스 전환율이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는 이유로 2014년부터 지원을 중단했다.

시 관계자는 "한때 CNG버스의 비율은 90%를 훌쩍 넘겼으나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교체 비용을 아끼려고 경유버스를 선호하는 업체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CNG버스 교체에 국비 지원을 다시 늘리기로 했다. 정부 합동으로 지난 3일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는 내년부터 CNG버스 교체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인천에 지원이 재개될지는 미지수다.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대체한다면서도 목표치나 예산과 같은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정부가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CNG버스 보급이 정착된 수도권에는 환경성이 좋은 CNG 하이브리드 버스 구입만 보조해주고 있다"며 "이번 대책에 CNG 교체 지원 확대가 포함됐지만 구체적 방법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예산을 늘리자는 의견 정도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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