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산으로 갔다'.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본부)가 인천에서 세종시로 떠난 것을 빗댄 이 말에는 대한민국 해양 주권의 현주소를 신랄하게 보여준다.

매년 기승을 부리던 중국 어선 불법조업이 해경이 떠난 틈새를 노린 듯 인천 앞바다를 시커멓게 물들이고 있고, 남북의 대치 상황은 일촉즉발로 치달았다.

한반도는 바다를 통해 모든 역사가 전개됐다. 바다를 등지면 외세의 영향으로 국가의 존립이 흔들렸고, 바다가 굳건하면 동북아의 맹주가 됐다.

한반도의 축소판이자,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의 앞바다의 현실은 어떨까.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 때 바다가 아닌 육지에 터를 잡은 해경본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강렬하다.

▲육(陸)경이 된 해(海)경

지난 2015년 10월, 정부의 기습 발표로 인천에 위치한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됐다.

앞서 행정자치부 장관과 국민안전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인사들은 연이어 "해경 이전은 없다"며 인천을 달랬다. 독립 관청이었던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참사로 해체된 후 국민안전처 산하 기관으로 복속되는 수모를 겪었다.

인천에서는 "해경 기능이 축소됐고, 해경본부도 옮기려 한다"며 정부 속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었다. 해경본부 이전은 장관이 아닌 행자부 소속 공무원을 통해 확인됐다. 정부부처 장관들에게 속고, 정부의 해경본부 이전 방침을 접한 인천 시민의 반발은 거셌다.

인천 앞바다는 외세가 군침을 흘리는 대상이다. 황금들녘과 같은 인천 앞바다는 천혜의 자연을 지닌 곳이자 어족자원의 보고이다. 특히 한반도의 관문으로 외교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다. 서해교전과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한반도의 사건이다. 비단 인천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한 첨병이 바로 해경이다. 그리고 해경본부가 인천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다.

▲13인 지역 대표 해경 지킴이

해경본부 인천 존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300만 인천 시민의 과제이다. 바다를 떠난 해경본부가 육지 깊숙한 곳에서 바다를 통제하는 황당한 상황을 미래 세대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인천의 13명 국회의원들의 시선은 엇갈린다. 누군가는 '지키자'고 강조하지만, 일부는 "늦었다. 다른 대안을 찾자"며 선을 긋고 있다.

4·13 총선을 앞두고 '해경본부 인천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해경본부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사실상 20대 국회에서의 해경본부 인천존치에 대한 활동상이 그려졌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해경본부 이전 고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각하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내놓는다. 지역 국회의원을 주축으로 해경본부 이전의 단초가 된 '행복도시법 특별법' 개정 움직임의 불씨도 아직 살아 있다.

시와 새누리당이 언급한 해양환경관리공단 인천 유치는 해경본부 이전의 대안이 아닌 또 하나의 과제이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13인의 지역 국회의원이 어떤 해법으로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성사시킬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주영·이순민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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