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법적 투쟁' 준비중
수원 "강력 대응안 마련"
용인 "6개 市, 힘 모아야"
화성 "나머지 시군 함께"
고양·과천 '자구책' 모색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개정개혁 강행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도내 6개 지자체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24일 성남시 등 도내 6개 시군에 따르면 우선 성남시는 지난 23일 '2016년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선 세부방안'을 정면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시행령만으로 박탈하려는 것은 입법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논리다.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성남시는 가처분신청부터 내고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수원시도 행자부 토론회 내용을 정밀 검토해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자부가 경기도 거점도시의 경쟁력을 축소해놓고 지자체들의 불만이 거세자 오로지 밀어붙이기식으로 절차상 의견 수렴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현재 수원시는 정부가 과천·고양·화성은 교부단체로 바뀌어 재정에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회유하면서 나머지 수원·용인·성남에만 초점을 맞춰 개편안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용인시는 강력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무게를 싣고 있다. 이번 문제는 특정시가 좋고 나쁨을 떠나 강력하게 공동대응을 해야만 지자체가 원하는데로 타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도내 6개시가 용역과 대응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특정한 시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함께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화성시는 이번 지방개정개혁 문제가 도내 6개시만 나설 것이 아니라 25개 시군이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행자부가 지방재정개혁이 가진 제도적 모순은 드러내지 않은 채 겉으로는 6개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는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이대로 진행될 경우 도내 몇몇 시군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자멸하는 악법이라는 주장이다.

지금이라도 25개 시군이 목소리를 한데 모아 공동대응을 해 나가야 이대로 지방개정개혁이 강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양시와 과천시도 이번 행자부의 결정에 대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화성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수원·성남·과천·용인·화성·고양 등 도내 6개시만 피해를 보는 것 처럼 나타나 있지만 막상 지방개정개혁이 시행되면 도내 대부분의 시군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도내 6개시가 공동추진하고 있는 용역 결과가 발표돼 실체가 드러나면 나머지 25개 시군들도 함께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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