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여소야대가 실현돼 누리과정 문제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경기도내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대다수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책임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만큼 정부와 의견대립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일 인천일보가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도내 당선인 60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40명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건 당선인은 전체 의 절반이 넘는 2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5개 지역구 모두 더불어민주당 깃발을 내건 수원지역에서는 수원을 백혜련 당선인과 수원병 김영진 당선인, 수원정 박광온 당선인 등 3명이 누리과정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백혜련 당선인의 경우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걸은 가장 큰 공약 중 하나였다. 약속은 대통령이 하고 그 뒷감당은 국민이 다한다'고 비판했으며, 김영진 당선인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긴밀하게 연계해 누리과정 보육과 육아교육을 국가가 완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시사했다.

박광온 의원은 역시 공약에 누리과정 100% 국가지원을 전면에 내세우며 교육분야 지원 강화를 언급했다.

성남시 수정구 김태년 의원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이것 다 지방교육청에다가 지금 전가하고 있다. 지방에다 책임 떠맡길 것을 왜 대통령이 공약합니까'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성남시 분당구 김병관 당선인은 '누리과정 예산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누리과정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였는데다 이처럼 당선인 절반 이상이 문제를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존과는 정반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와관련 정부는 그동안 누리과정 문제 원인을 시·도교육청이 이미 예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편성을 하지 않아 생긴 문제로 규정하고 교부금 중 일부를 누리과정에만 사용하도록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법제화는 여소야대 국회로 인해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당선인은 "누리과정 문제는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기본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누리과정 문제가 (현재까지)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20대 국회가 열리면 우선 논의될 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법안 발의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조대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누리과정 문제는 정치적 색깔과 이해관계를 떠나 시급히 해결돼야 할 현안"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경기도교육청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당선인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