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려는 '해봄 프로젝트'가 논란을 빗고 있다. 당초 목표했던 도의 예산 절감효과는 없을 뿐더러 중간운영기관만 수익을 챙기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특히 생계급여 수혜자들의 자립을 위한 관리 기간은 겨우 1년뿐이라 기초생활자로 되돌아가도 지속 관리 체계는 마련되지 않은 채 투자자만 인센티브를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26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능력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해봄 프로젝트' 사업을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총 사업비 15억5000만원을 투입해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 800명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사업참여자 20%를 취업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 사업은 SIB(사회성과연계채권, Social Impact Bond) 방식으로 추진돼 성과 달성시 투자금과 성과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이를테면 도를 대신한 중간운영기관이 민간투자자를 모집, 투자자는 15억5000만원 사업비를 대고, 중간운영기관은 13억4000만원으로 사업을 벌인다.

기초생활수급자 800명 중 20%인 160명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면 최고액 2억2000만원을 보상금으로 받는다.

중간운영기관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직업을 구한 후 1년간만 취업이 유지되도록 하면 될뿐, 자립 비율과 관계 없이 매년 수수료로 남은 2억1000만원을 받는다.

중간운영단체는 서상목 전 복지재단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한국사회혁신금융'이다.

하지만 도의회에서는 '경기도 사회성 보상사업 운영조례'를 위배해 급조해서 만든 단체라고 지적했다.

이 조례 제15조를 보면, 객관적인 보상사업 평가를 위해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해 실시하도록 명시했다는 것이다.

또 '도 예산 절감효과가 전혀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승현 의원은 "보장급여 지분 방식이 국비가 80%, 시·군이 14%, 도는 겨우 6%뿐이라 도 재정절감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국비만 23억원 정도 절감 혜택을 본다"고 지적했다.

김문환 도 무한돌봄복지과장은 "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 예산을 절감하면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경기도가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로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중간운영기관 선정에 대해 김 과장은 "복지분야에 SIB를 도입하는 것은 경기도가 최초"라며 "서 전 복지재단 이사장이 대표인 기관이 선정된 것은 투자자 유치가 능하다는 점이 심의위원회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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