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시·도교육감 "정부, 누리과정 책임져야" 릴레이 행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또 다시 청와대 1인 시위에 나선다.

이번달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계속될 누리과정 보육대란을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22일 이청연 교육감이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진보성향의 시·도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책임을 주장하며 릴레이 시위를 하기로 했다.

4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감이 돌아가며 매일 오전 1시간씩 청와대 앞에 서기로 한 것이다.

진보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가 책임질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12년 12월 "국가 책임 보육체계를 구축하고 5살까지 맞춤형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당선이 되자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무상보육 예산은 전혀 배정하지 않은 채 부담을 시·도 교육청에 전가하는 형국이다.

교육감들은 "시·도교육청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한 1원의 예산도 내려온 적이 없다"며 "다만 서류상으로 누리과정 예산 교부 산출근거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긴급 국고 지원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이청연 교육감은 "미봉책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며 "정부가 '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청와대 신문고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