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통폐합 우려 탓" 지적도

경기도가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한 '경기일자리재단'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도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지사의 공약 업무를 담당하는 각 기관들간 추진의지에 온도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26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위원회는 2016년도 예산 심의에서 '2016년도 경기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보류했다.

12월1일 재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경제위는 '부결'에 중심을 둔 분위기다. 당초 남 지사의 경기일자리재단 설립 목표는 기능별·기관별 산재한 고용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총괄 거버넌스 구축해, 수요 맞춤형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출연금 지원은 조례에 정해진 공공기관에만 가능한데, 경기일자리재단 추진부서는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 조례도 만들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경기일자리재단 운영지원비 12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재단설립 자체가 어렵게 된다.

도의회 경제위 여·야 다수 의원들은 "경기일자리재단 추진부서 담당자들이 책임의식과 적극성이 없다"며 "재단설립 의지 자체에 의구심이 든다"며 지적했다.

홍석우(새누리·동두천1) 의원은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일자리 창출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며 "일자리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도 만들지 않고, 필요성에 대한 설명도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추진단을 만들어 통폐합하고, 일자리재단을 새롭게 세워 일자리 창출에 효율적인 기능을 하겠다는 것이 지사의 목표"라면서 "경제실장이 적극적으로 공청회나 토론회도 열어 끌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덕 도 경제실장은 "일자리재단을 당초 기획조정실에서 틀을 잡다가 지난 9월초 급박하게 넘어왔다"며 준비기간이 짧은 것을 인정했다.

한편, 일자리재단 설립으로 관련 기관들이 통폐합되면서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 조직들과 사전 소통이 없어, 설립 추진이 늦어졌다는 의견도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도 일자리정책관 한 관계자는 "사전 소통과정 없이 내년 1월 설립을 목표로 밀고 나가니 공무원 신분을 잃는 사람들은 당혹스러워한다"고 토로했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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