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성장 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과제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병무청은 병역이행과정에서 병역의무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규제행정을 수행중이다.

병무행정과 관련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어떤 조직이든 냉정한 현실 인식과 이에 따른 개선이 없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병무청도 국민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 대표적인 병무청의 규제개혁 사례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제 폐지를 들 수 있다. 2006년 병역의무자가 보다 자유로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24세 이하 국외여행허가를 폐지해 국외여행을 자유화함으로써 세계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도 병무청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편의주의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점검해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집에 도착한 입대영장 때문에 도전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생 J씨의 하소연이다. 3년 전 J씨는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등 CEO로서의 꿈을 키워왔지만 군 입대로 인해 꿈을 잠시 접을 수밖에 없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어야 입영연기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J씨와 같은 예비 벤처기업창업가들을 비롯해 20대 초기에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창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창업가 입영기일 연기 제도'를 지난해 신설했다.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이 근로조건 열악 등 근무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1년이라는 전직 제한기간으로 인해 중도 퇴사하는 등 근로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 전직 제한 기간을 6개월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는 현재 회사에서 6개월만 근무하게 되면 다른 업체로 옮겨 계속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산업기능요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약학 대학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 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연장했다.

규제개혁으로 인해 의무자와 병무청이 함께 편의를 도모한 경우도 있었다. 공군병 모집 선발 시 접수자 전원에게 받던 구비서류를 1차 합격자에게만 제출토록 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인한 의무자의 불편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병무청도 검토할 서류가 대폭 감소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행정규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는 병무행정의 특성을 감안하여 병역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에서 제외 하고 있다.

그러나 병무청에서는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하여 행정편의 위주로 시행되어 오던 관행을 점검하여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민·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를 발전시키고 병역의무이행의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법령 제·개정 시에는 규제 사전 심사 강화로 규제신설을 억제하여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박창명 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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