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 전 부문에서 피해 커...'입법·사법·행정' 정부가 소외
300만 인천 시민이 뭉쳤다.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외침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겠다"며 굳건한 의지로 깨어났다.

'의식주' 모든 부문에서 피해를 보는 300만 시민이 '입법, 사법, 행정' 전방위로 정부의 소외를 거둬내겠단 외침이 크다. 특히 '인천'에 있지만 '인천'을 잃어버린 것도 바로잡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의 정체성 찾기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 그 첫 걸음이 호칭 문제 개선이다.

인천은 경기도 뒷자리에 있다. 지방자치법상 '특별시', '광역시', '도' 순이지만 유독 인천만 '경기·인천(경인)'으로 불린다. 부산·경상남도를 부경으로, 대구·경상북도를 대경으로 불리는 것과 다르다. 실례로 부경대와 대경대가 있고 경인교대가 있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또 있다. 광역시 표기 순도 뒤죽박죽이다. 2000년 들어 인천은 대구를 면적은 물론 인구, 지역내총생산(GRDP) 것에 앞서있지만 여전히 서울·부산·대구·인천이란 명칭 순서에 매몰돼 있다.

더 당혹스러운 것은 인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이 서울로 표시된다는 점이다. 인천·인천국제공항이 아닌 서울·인천국제공항으로 불리는 것이다. 정부가 외국 사례를 근거로 서울·인천공항을 고수하고 있지만 런던스탠스태드공항·런던루튼공항 모두 해당 지역 인구가 1만명도 안된다. 300만 도시 인천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인천 시민은 입법·사법·행정 모든 부문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300만 인천 시민에게 정부가 해주는 것이라고는 '희생 요구' 밖에는 없다.

인천 국회의원은 12명이다. 인천 국회의원 1명당 25만명 꼴인 셈이다. 실타래처럼 꼬인 인천 현안 해결에 턱 없이 모자라는 인천 국회의원이다. 350만 부산의 국회의원은 18명(1인당 19만4000명), 250만 대구의 국회의원은 12명(1인당 20만명 꼴)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에 맞춰 인천 국회의원이 15명은 돼야 올곧은 지역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법 심판에 대해서도 차별이 있다. 인천 시민은 1심에 이어 2, 3심을 모두 2시간 남짓한 서울에서 받아야 한다. 광역시 중 울산과 인천뿐이다. 물리적 거리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 부담에서 인천 밖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불안감도 크다.

인천에는 국세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도 없다. 인천 시민은 국세 관련 민원을 경기도 수원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해결해야 한다.

아직은 인천 바로세우기가 걸음마 단계다. 시가 계획안을 마련했지만 정부의 지원은 미지근하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300만 인천 시민에게 환경적, 물리적 피해를 준 정부가 이제는 인천이 피해를 봤던 부분에 대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 역시 "계속적인 정부 설득과 시 내부의 잘못된 행정 관행을 바로 잡는 등 우리가 먼저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