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통합채산제의 노예다. 물을 시작으로 전기와 가스, 도로 등 공공재 대부분이 인천이 아닌 '남'을 위해 존재한다. 300만 인천 시민은 남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 청정한 공기를 포기하고, 위험한 시설물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희생 후 돌아온 건 비싼 세금뿐이다.

인천시의 요즘 고민은 '제3연륙교'다. 수 년 동안 해결기미는 없고, 갈수록 꼬여만 간다. 인천 시민을 위해 꼭 놔야 될 제3연륙교 앞을 가로막은건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라는 정부 명분이지만 속내는 인천국제공항을 사용하는 전 국민을 위해 제3연륙교만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는 1일 "그동안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 태스크포스팀 관련 회의를 두 차례 열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며 "정부로부터 시원하게 제3연륙교 해결 방안을 듣진 못한 상태다"고 말했다. 똑같은 시 입장이 수 년 간 변한 게 없다. 정부가 요지부동이란 사실만 매번 각인될 뿐이다.

제3연륙교를 막고 있는 큰 틀은 바로 통합채산제다. 2개 이상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제도로 전국이 하나의 고속도로로 묶여 있단 것이다.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 근거가 바로 '통합채산제'다.

이 뿐일까. 세계적 도시로 급성장한 송도국제도시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천가스생산기지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대구에 '전국 가스공급 중앙통제소'를 세웠다. 국내로 수입된 천연가스를 인천을 비롯해 평택, 통영, 삼척 생산기지에서 전국 도시가스사 31개사에 공급한다. 인천은 수도권의 안정적 가스 공급을 위한 곳, 인천 시민을 위한 혜택은 '간헐적'이다. 전국이 가스관으로 연결된 만큼 인천생산기지 역시 통합채산제로 여겨지는 것이다.

전기에 대해서도 인천은 할 말이 많다. 인천에서 생산된 전력 중 고작 30%만 300만 시민을 위한 것, 나머지 70%는 서울과 경기도의 몫이다. 발전시설 9곳과 정유시설 1곳의 대기오염배출량이 인천 대기를 시꺼멓게 한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물마저도 인천은 통합채산제로부터 발이 묶여 있다.

인천에는 대규모 하천·호수가 없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전국에서 제일 비싼 비용을 들여 물을 사먹고 있다. 인천시민 1인당 물 부담액 1만4930원은 대전시민 940원의 16배에 달한다. 이 또한 전국단일요금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 희생비용과 인천가스생산기지의 안전위협이 가져다 주는 시민 혜택은 어느 정도일까. 여전히 시민들은 희생 대가 없이 똑같은 전기세와 가스비를 내고 있다. 반면 헌법에서 보장된 물 사용에 대해선 전국 최고 비싼 원수를 사먹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 시민이 받는 역차별 대부분이 통합채산제와 같은 논리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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