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의 제안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연정(聯政)에 대해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연정은 지난해 8월5일 연정정책합의를 시작으로, 지난 1월 '연정 실행위원회', 3월 연정위 산하기구인 '재정전략회의'가 1차 회의를 가지며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강화 특별위원회가 4월27일~5월19일 진행한 도의원 설문조사 결과, '남 지사 방식' 연정 과정에 도의회 상당수 의원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정을 이끌어가는 '연정실행위'의 역할과 집행부의 협조 부분에서 회의적인 의견이 강하게 드러났다.

전체 도의원 127명 중 68명이 응답한 가운데, 이 중 80%를 차지하는 54명은 도의회 여야와 집행부가 함께 추진하는 '연정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그런 편이다'는 11명(16%), '정말 그렇다'는 2명(3%)뿐이었다.

또, 지난 10개월간 추진해 온 연정과정 중 '집행부 협조' 부분에서는 '정말 그렇다'라는 의견이 '0%'를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그런 편이다'는 18명(27%), '그렇지 않다'는 48명(73%)으로 나타났다.

'연정이 의회 전체 의견을 수렴해 추진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52명(77％)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긍정적이라고 답한 의원은 15명(22％)에 불과했다.

'형식적 과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연정이) 추진되고 있나'라는 물음도 결과는 비슷했다.
응답자 49명(73%)이 부정적, '그저 그렇다'가 21명(31％), '그렇지 않다' 20명(30％), '전혀 그렇지 않다' 8명(12％)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그런 편임'이 15명(22％), '정말 그렇다' 3명(4％) 등 긍정적이라는 답은 18명(27％)에 그쳤다.

이밖에도 '예결위 재정통제권 강화'에 58명(88%)가 긍정적이었지만, '예결위원 타 상임위 겸임'에는 41명(61%)이 찬성해,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26명(39%)이 '겸임 금지'에 찬성하면서 '예결위 상임위화'에 동조했다.

예결위에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2명(2%)만이 비동의, 65명(97%)이 찬성했다.

박승원(새정치·광명3) 특위원장은 "예결위원으로 30조 가까운 예산을 보좌인력도 없이 10일만에 심의하는 과정이 안타까웠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부끄러웠다"며 "예결위를 상임위화하든 상설화된 예결특위의 전문성을 강화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 의원들과 논의과정이 필요했다"면서 설문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의원들은 예결위원들의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있고, 현재까지 연정 추진 과정에서 민주적인 의견 수렴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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