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조차 정립 안돼…도 임의로 투자대상 선정·금액 증감 불만"

경기도가 도의회와 예산편성을 함께 하겠다며 2016년 예산연정 설명에 나섰으나 첫 단추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도는 21일 실·국별로 소관 상임위에 예산 연정에 대한 사전 협의를 갖고자 했으나 도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등은 협의 자체를 거부했다.

실국에서 제시한 '2016년도 연정 예산'을 검토한 결과, 연정예산의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도가 임의로 예산연정 대상에 투자(20억 이상)·쟁점(20억 미만)·행사(1억 이상)·신규사업으로 기준을 선정, 지난해 예산액보다 2~3배 증감한 금액으로 모든 사업들을 나열해 놓은 수준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일단, 실국의 설명을 들었던 상임위도 연정예산에 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을 뿐 공식 협의를 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차후 예산심의시 이번 설명을 빌미로 왜 미리 의견을 내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나와서는 안될 것이라고 못 막았다.

한 도의원은 "예산편성에 대한 협의를 하려면 지금처럼 금액을 정한 모든 사업들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정한 후 그 틀안에서 의회와 논의해가는 것이 맞다"며 "오늘 예산연정 설명회는 정부 예산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지사 공약 사업들을 중심으로 모두 끌어다 놓아 지난해보다 2~3배로 예산를 편성했다. 여기에 도의회 예산도 추가적으로 담아준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지적했다.

또다른 도의원은 "연정예산안을 미리 검토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보고를 일단 보고를 거부한 것"이라며 "도에서 제대로 준비해 개선안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도 각 실국은 해당 상임위에 예산연정 설명을 마친 후 도의회 의견을 모아 6월10일까지 도 예산담당부서로 제출할 계획이었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