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은 전력 생산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 발전소는 지역 대기오염의 대부분을 배출하는 대표적인 혐오시설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전기요금을 차등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두고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입을 미루고 있다. 늑장대응에다 거대 도시인 서울시와 경기도의 눈치를 보는 형국이다.

▲인천시민, 몸 상하고 돈 나간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지난 2012년 발표한 '인천지역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환경영향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역 내 발전소가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발전소 9곳과 정유시설 1곳에서 배출한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은 각각 1만2438t, 7656t에 이른다. 비율로 따지면 지역 내 대형업체 70곳이 내뿜는 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 83%, 황산화물 87%를 차지하는 수치다. 사실상 발전소들이 오염물질의 대부분을 배출한 셈이다.

인발연은 이 보고서를 통해 "인천지역 발전소가 수도권 발전용량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경제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기오염물질은 산성비, 오존층 파괴 등 대기오염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환경보호 중 대기 분야에 27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저공해 연료 공급 확대나 배출저감시설 설치 확대 등에 들어갈 돈이다. 타지역 전력수급에 인천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인 셈이다.

▲타지역과 함께 정부결단 이끌어야
정부도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뢰로 한국전기연구원이 연구한 '전력계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가격신호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소 입지지역과 전력 다소비 지역의 불균형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전국 단일 전력가격이 아닌 지역 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전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고도 차등요금제 도입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수급률이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내는 곳은 전력생산량이 많은 충남이다. 충남은 안희정 지사가 직접 연찬회를 열고 연구를 진행하는 등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인천을 비롯한 울산, 충북, 경북, 강원 등 대형 발전소가 위치한 다른 지역과 연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관련 법 제정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만남을 주선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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