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는 인천의 미래다. 하지만 현실은 말로만 하는 생색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매년 중국어선이 몰려와 서해 어장을 싹쓸이 해가고 있다. 사실상 어장이 황폐화돼 더 이상 물고기 씨가 마를 지경이다.

여기에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관계도 사실은 서해 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연평도 포격 등을 거치면서 서해 5도 주민에 대한 정부와 인천시 차원의 지원방안이 활발히 논의된 적이 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 이 같은 지원 논의는 다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올해도 꽃게잡이 시즌이 다가왔다. 어김없이 중국 어선들도 몰려올 것이다.

우리의 준비 상황은 어떠한가. 처음 중국어선이 서해 5도에서 불법 조업할 당시 해경보다는 어민들이 직접 이들을 막아냈다. 이후 중국어선이 점점 대형화 조직화 되면서 해경이 나섰다. 흉기와 쇠파이프로 무장한 중국 어선을 막아내기엔 해경의 단속은 역부족이었고 단속과정에서 해양 경찰관이 목숨을 잃는 불행을 경험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해경이 해체되고 이젠 더 대응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결국 속절없이 당해야 하는 서해 5도 어민들의 비참한 삶도 올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해 5도 어민 60%이상이 불법조업에 시달리며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정녕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일까.

단속만으로 중국 어선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한·중 어업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앙정부 사이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중국어선 근거지로 알려진 랴오닝성·산둥성 지방정부에 강력한 항의와 대책마련을 요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민 지원 내용을 담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지지부진하다.
이름만 거창하게 인천의 미래가 아닌 인천의 내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서해 5도가 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방안 마련을 정부와 인천시에 다시 한 번 촉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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