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10개 군·구 단체장 가운데 절반가량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표 시기를 지키지 않은 것도 모자라 취임 이후 단 한 차례도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

정부가 정보 개방을 독려하고, 행정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가 이를 지키지 않아 시민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인천 10개 군·구가 홈페이지에 사전 정보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 단체장 취임 이후 공표 주기에 맞춰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지자체는 계양구·남구·남동구·부평구·서구·옹진군 등 6곳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정해진 시기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았다.

동구는 지난해 7월 이흥수 구청장 취임 이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한 차례도 올리지 않았다.

동구 홈페이지 사전 정보공개 게시판에는 '2014년 5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다.
매달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과 금액, 장소 등을 공개하도록 정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중구는 엉뚱한 게시판에 자료를 올려 시민이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현재 쓰고 있는 게시판이 아닌 예전 게시판에 사용 내역을 공개한 것이다. '다음달 10일 이내'로 정해 놓은 공표 시기도 안 지켰다.

연수구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7~8월 집행 내역을 9월에야 몰아서 올렸고, 11~12월 집행 내역은 아예 올리지도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공기관은 업무추진비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 시기와 방법을 미리 정해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개방·공유·소통을 바탕으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는 '정부 3.0'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 한 관계자는 "업무와 병행하다 보면 공표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며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표준 모형을 제시해 정보공개 체계를 정비하고 있지만,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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