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인천에 원외 재판부를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18대 인천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돼 오는 30일 취임식을 앞둔 최재호(57·사법연수원 19기·사진) 신임 회장은 26일 인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 원외 재판부가 설치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내년에 인천에 가정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법정과 판사실 등 원외 재판부 관련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다"며 "여러 가지 여건상 올해가 원외 재판부를 유치하는 데 최적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취임하고 나면 원외재판부유치위원회 등 사실상 원외 재판부 유치를 위한 TF팀을 발족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또 인천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만남을 통해 원외 재판부 유치를 위한 여론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외 재판부 유치는 인천변호사회의 역점 사업으로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실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법 원외 재판부는 지리적으로 떨어진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법 관할 핵심 도시에 별도로 설치되는 항소심 전담 재판부다. 인천에 원외 재판부가 설치된다면, 인천시민은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갈 필요 없이 인천에서 재판을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최 회장은 이외에도 참여율 저조로 유명무실한 상태인 '법관 평가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변호인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받기 위한 '검사 평가제'를 이르면 올해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관련 기사 19면>

그는 "지난해 인천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 결과,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며 "이번 집행부에서는 법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법관 평가를 제대로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5개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와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의 활동을 활성화해 회원 간 친목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전임 회장 때부터 회원 간 소통을 위해 다양한 모임을 추진했는데, 내 임기 동안에도 이런 내부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 법조계가 처한 어려움에 대한 극복 방안도 제시했다.
최 회장은 "경제 불황으로 인천의 여러 사무실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로스쿨과 인접 지역에서 침탈해 오는 변호사들로 인해 인천 변호사들의 몫이 줄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예방적 의학'처럼 '예방적 법학'을 도입할 생각"이라며 "특히 기업의 경우 계약서를 쓸 때 법률 자문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등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데, 이 같은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적극 발굴해 활성화한다면 변호사 업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변호사는 돈을 목적으로 일하면 안 되는 직업"이라며 "누구보다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임기 동안 이런 직업의식을 바탕으로 인천변호사회를 잘 이끌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회장은 서울교대와 성균관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성균관대 대학원을 수료했다. 1978년부터 5년간 교사로 재직하다가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