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 송호창 국회의원, 배수문 도의원 등의 단합된 힘과 노력으로 레저세 징수로 인한 재정보전금 150억원을 지켜냈다.
17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과천을 비롯한 불교부단체 6개시에 대한 우선보전비율을 90%로 반영한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재정보전금 폐지로 인한 손실분의 90%를 보전받게 됨으로써 우려했던 재정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번 통과된 경기도 재정보전금 우선배분율 확정안은 지난해 정부가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해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고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에서 징수실적을 폐지하는 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우선보전율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76%에서 81% 규모라는 연구결과를 내놨었다. 이 경우 시는 150억원 규모의 재정결함으로 인해 사실상 재정운영이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신 시장은 이 문제를 민선6기 주요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취임직후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도 정책기획관과 예산담당관 등을 찾아다니며 레저세 의존율이 높은 과천시의 재정충격을 감안해 우선보존율을 90%이상 높여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한편 과천시는 이번 재정보전금 우선배분율 확정에 따라 내년도 재정보전금 수입이 약 30억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 시장은 "이번 성과는 7만 과천시민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시의원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준 결과"라고 말했다.

/과천=권광수 기자 kskwo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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